컴퓨터 범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컴퓨터 범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 부정조작에 의한 경우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한 이상 임의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
2
컴퓨터범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 범죄보다는 죄의식이 희박한 경향이 있다.
3
컴퓨터 부정이용을 정당한 이용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발각이나 사후증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범행 발견과 검증이 곤란하다.
4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므로 형사사법기관의 고의입증이 용이하다.
해설
컴퓨터범죄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발각과 사후증명이 어려운 특성상, 고의를 입증하기가 오히려 곤란하므로 고의입증이 용이하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하면 반복적으로 범행할 수 있다는 점, 죄의식이 희박한 경향이 있다는 점, 정당한 이용으로 위장해 발각을 피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