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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컴퓨터 범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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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정조작에 의한 경우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한 이상 임의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
2
컴퓨터범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 범죄보다는 죄의식이 희박한 경향이 있다.
3
컴퓨터 부정이용을 정당한 이용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발각이나 사후증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범행 발견과 검증이 곤란하다.
4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므로 형사사법기관의 고의입증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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