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집행은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들 중의 하나이다.
2
질서유지는 공공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3
치안정보수집은 경찰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성매매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은 풍속사범의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해설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도 경찰의 임무에 포함되므로, 치안정보수집이 경찰 임무가 아니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를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했고, 이후 개정으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표현이 바뀌었으나, 정보 관련 활동이 경찰의 직무에 속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법집행, 질서유지, 풍속사범 단속(성매매·음란행위·사행행위 등)에 관한 설명은 모두 경찰 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