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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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는 미군에 대한 군납형태인 제한적인 형태의 용역경비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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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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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영미법상의 제도인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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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기계경비가 성장하면서 경비업무의 기계화 및 과학화가 활성화되었다.
해설
청원경찰제도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영미법상의 제도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960년대 산업시설 증가에 따라 자체 경비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평가된다.
한국 민간경비가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형 용역경비로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나 용역경비업법이 1976년 제정되었다는 설명, 1980년대 기계경비 성장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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