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는 시각에서 출발한 민간경비 이론은?
1
수익자부담이론
2
공동화이론
3
이익집단이론
4
경제환원론
해설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은 이익집단이론이다.
이익집단이론은 경찰력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보는 공동화이론이나 경기침체가 민간경비 성장을 낳는다고 보는 경제환원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민간경비 역시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규모를 확대해 가는 하나의 이익집단이라고 본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임무를 국가 전체의 질서유지로 한정하고 개인의 신체·재산 보호는 그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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