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한국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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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개념으로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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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념으로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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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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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육영시설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
해설
민간경비의 실질적 개념은 경비업법 등 특정 법령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수행되는 모든 경비활동을 포괄하는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형식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질적 개념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협의의 개념으로 민간경비를 범죄예방활동으로 보는 것, 청원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학교 등 육영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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