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역할을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사유재산 보호는 그 수익자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민간경비를 통해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경비업법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는 것, 경찰활동의 재원이 세금인 반면 민간경비의 재원은 도급계약의 대가라는 것, 경찰의 활동영역은 법령에, 민간경비의 활동범위는 계약에 근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사유재산보호를 경찰의 기본적 역할로 본다는 서술은 수익자부담이론의 내용과 반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