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개념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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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영리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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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게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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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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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은 한국의 신변보호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해설
민간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활동이지만, 다중이용시설 등 공중과 관계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공공성이 함께 요구되며, 이는 민간경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경비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이해된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로 열거되어 있었다는 점,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어 자연인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공공성 요구가 민간경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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