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1
인가
2
확인
3
공증
4
통지
해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와 같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닌 정신작용의 표현에 법적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행위이다.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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