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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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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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4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해설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대통령 소속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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