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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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한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친권자·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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