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형법상 형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고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2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
3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설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금고는 형무소(교정시설)에 구치하고,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과료의 납입기한을 60일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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