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실행에 착수…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1
중지미수
2
불능범
3
장애미수
4
불능미수
해설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중지미수라 한다.
자의성 없이 외부적 장애로 실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장애미수, 실행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는 불능범·불능미수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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