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다.
4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두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르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자백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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