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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어느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가?
1
음모 또는 예비
2
방조
3
미수
4
긴급피난
해설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방조·미수의 법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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