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형법상 형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보다 형을 감경한다.
3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4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해설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 즉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종범(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현행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바뀌었을 뿐 필요적 감경인 점은 같다).
따라서 교사자가 정범보다 형을 감경받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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