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법상 형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형법상 형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보다 형을 감경한다.
3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4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