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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살인죄
낙태죄
유기죄
위증죄
형법각론상 살인죄, 낙태죄, 유기죄는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심판의 적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형법각론상 살인죄, 낙태죄, 유기죄는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심판의 적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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