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시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간통죄에 대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는 고소할 수 없었다.
배우자를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고소한 뒤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치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이혼소송 제기 없이도 고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