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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구속된 때
4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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