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電氣)는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2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해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므로, 전기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물건에 해당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전기가 물건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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