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1
증여계약
2
여행계약
3
중개계약
4
진료계약
해설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로, 출제 당시 기준 14종이었다.
중개계약과 진료계약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여행계약 역시 출제 당시의 민법에는 없던 유형이다(2015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현행법상 전형계약은 15종이다).
따라서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증여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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