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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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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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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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이 종지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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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민법상 특별실종(전쟁,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실종기간은 1년이며, 보통실종의 경우에만 5년이 적용된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루어지고,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지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따라서 특별실종기간을 3년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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