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있어도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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