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진다.
2
청렴의 의무가 있다.
3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4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면책특권).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면책특권의 취지상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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