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사실의 확정과 관련된 용어인 (&…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존부를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추정이다.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그 효과는 곧바로 뒤집힌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나머지 용어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간주(의제)는 사실이 어떻든 법이 그렇게 정해 버리는 것이어서 반증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하다.
입증은 가정이 아니라 증거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는 활동이다.
준용은 성질이 비슷한 사항에 다른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입법기술로, 사실 확정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