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2
도덕은 법보다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3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4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약하다.
해설
형사책임의 원칙상 법, 특히 형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므로, 법이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이 도덕보다 타율성이 강하다는 점, 도덕이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는 점, 도덕이 법보다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은 법과 도덕의 차이를 설명하는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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