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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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2
대륙법계는 관습법의 법원성(法源性)을 부정하지 않는다.
3
영미법계는 불문법인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4
영미법계는 성문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해설
영미법계도 의회가 제정한 성문의 제정법(statute)이 존재하며 불문법인 판례법과 함께 법체계를 이루므로, 성문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륙법계가 성문법 중심 체계를 취한다는 점, 대륙법계에서도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는 점, 영미법계가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문법 체계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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