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사람은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는 규범은?
1
임의규범
2
행위규범
3
재판규범
4
조직규범
해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범을 행위규범이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범,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재판규범, 국가나 단체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조직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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