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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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법은 국가ㆍ민족고유의 사회적ㆍ역사적 흐름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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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
3
특별법은 특정한 장소ㆍ사람ㆍ사물에 적용되는 법이며,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4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해설
계수법은 다른 국가·사회의 법을 받아들여(계수하여) 만든 법을 말하며, 그 국가·민족 고유의 사회적·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법은 고유법이므로, 이를 계수법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절차법이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실체법이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규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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