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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은?
1
행정해석
2
유추해석
3
사법(司法)해석
4
반대해석
해설
적용할 법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해석방법을 유추해석이라 한다.
이는 법문의 반대 의미를 이끌어내는 반대해석이나, 행정기관·법원이 각각의 입장에서 내리는 행정해석·사법해석과는 구별되는 해석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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