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은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다.
2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이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라는 점, 좁은 의미의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성문법을 뜻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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