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해설
경비업법령상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기계경비업무 자체의 개시ㆍ종료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이다. 업무의 개시ㆍ종료를 신고하도록 정한 것은 기계경비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이므로,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폐업ㆍ휴업,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ㆍ이전ㆍ폐지는 모두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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