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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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충적ㆍ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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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의 재원은 세금이지만 민간경비의 재원은 고객이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대가(代價)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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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모든 운영 및 활동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을 받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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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점차 독자적으로 시장규모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해설
민간경비의 운영과 활동 전반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비업 허가와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을 뿐 민간경비의 일상적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민간경비는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충적ㆍ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과 달리 고객과의 도급계약 대가로 운영된다는 재원상의 차이가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민간경비 시장이 독자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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