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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재 이론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특성은?
치안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
비배제성
2
비경합성
3
비거부성
4
비한정성
해설
추가 이용자가 생겨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서술은 순수공공재의 비경합성(비경쟁성)을 말한 것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 성질로, 치안서비스는 이용자가 한 명 더 늘어도 이를 위해 드는 추가 비용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 특성을 갖는다.
다른 특성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비배제성 —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
- 비거부성 — 서비스가 제공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그 소비를 거부할 수 없는 성질
- 비한정성 — 순수공공재의 표준적 특성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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