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각국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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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 발생 시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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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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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영미법상의 제도인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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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 미국의 법집행과 관련된 기본적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해설
청원경찰제도는 영미법계에서 유래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므로, 이를 영미법상의 제도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일본의 경비택시제도, 미국에서 경찰관 신분을 겸한 민간경비원의 활동, 식민지시대 미국 법집행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치안관・경비원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은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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