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민영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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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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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초로 설립된 민영교도소는 민영화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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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감소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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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서비스공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준다.
해설
민영화이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민영화는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서비스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리이며, 국민의 서비스 선택폭 확대나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민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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