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2
경찰은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한다.
4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해설
수익자부담이론은 각 주체의 안전과 보호는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확보해야 한다는 이론이므로, 회사 등의 안전보호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취지와 반대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찰(공권력)은 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공공적 역할에 집중하고,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안전은 해당 주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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