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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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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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법률관계의 근거는 경비계약이고, 공경비는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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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고, 공경비는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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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해설
민간경비의 직접적 역할은 범죄예방과 손실방지이고, 범죄의 진압·수사와 같은 법집행적 역할은 공경비가 담당하므로 두 역할이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영리기업,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설명은 옳다.
- 민간경비는 경비계약, 공경비는 법령에 근거한다는 설명도 옳다.
- 민간경비는 사익보호,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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