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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경찰관이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의 신체에 직접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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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상 강제집행
4
집행벌
해설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해야 하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집행벌 등)과 달리,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겨를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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