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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A에게 귀화를 허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귀화 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귀화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A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에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1
공정력
2
구속력
3
형식적 존속력
4
구성요건적 효력
해설
다른 국가기관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하며, 사안처럼 선거관리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내용에 구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하는 공정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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