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행정법상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장
3
영조물법인
4
공무수탁사인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행정주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인 행정청에 해당할 뿐,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는 아니다.
국가, 영조물법인, 공무수탁사인은 모두 행정법관계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