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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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문기관은 합의제이며, 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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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기관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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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각 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등은 행정조직의 보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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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해설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 정의가 올바른 설명이다.
- 자문기관은 대체로 합의제로 구성되지만, 그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계선(系線) 기관은 보좌기관이 아니라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 차관보와 같이 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해 행정청을 보좌하는 기관은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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