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용보험법
2
기초노령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관련 법률이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구성되는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료 갹출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관련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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