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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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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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제로 연장ㆍ야근ㆍ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해고예고수당, 법정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평균임금의 최고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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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최고한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는 점, 근로 제공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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