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관한 법규범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상사에 관한 법규범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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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사자치법 - 상관습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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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민법 - 상관습법 - 상사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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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자치법 -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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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해설
상사에 관한 법규범은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의 순서로 적용된다.
정관 등 상사자치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며,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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