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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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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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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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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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해설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이며, 우리나라는 순수한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한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도이념은 형식적 진실이 아닌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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