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모두 고른 것은?ㄱ. 뇌물죄ㄴ. 배임죄ㄷ. 손…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뇌물죄
- ㄴ. 배임죄
- ㄷ. 손괴죄
- ㄹ. 신용훼손죄
- ㅁ. 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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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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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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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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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재산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배임죄, 손괴죄, 장물죄이다.
재산죄는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손괴가 여기 속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죄,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죄다.
- 뇌물죄: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재산죄가 아니다.
- 신용훼손죄: 사람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죄로, 형법상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속해 재산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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