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하여 폭행을 가한 경비원의 행…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하여 폭행을 가한 경비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방위
2
우연방위
3
오상방위
4
과잉방위
해설
실제로는 침해행위가 없었음에도 침해가 있다고 착오로 오인하여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방위라 하며,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해 폭행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이고,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이며, 우연방위는 방위의사 없이 행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방위상황이 존재했던 경우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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