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비원…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비원 A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던 중 부주의로 행인 B를 치어 상해를 입혔고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해 상가 건물의 화단이 훼손되었다. 甲과 A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B는 甲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B는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A의 화단 훼손행위에 의한 손해를 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계약의 당사자는 甲(경비업체)과 乙(건물주)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비원 A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A가 업무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甲이 사용자책임을 지고, 피해자 B는 A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한 甲은 이행보조자인 A의 화단 훼손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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