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인근의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달려…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인근의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달려가서 화재를 진압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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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경비원에게 화재를 진압할 법적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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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상가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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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손해를 끼친 경우, 경비원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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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상가 건물 임차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민법상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화재 진압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경비원에게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 사무관리자로서 본인인 상가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하다.
또한 타인의 생명 등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긴급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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