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원의 부주의로 경비대상 시설이 파손된 경우
2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3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해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는 경비업자와 도급인 사이의 계약관계와 무관한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의 문제이지,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경비대상 시설의 파손, 근무태만으로 인한 도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은 모두 경비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서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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